관세(Customs Duty, Tariff)

관세의 개념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및 국내 산업의 보호와 경제 정책 등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경제적 경계인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한다.

관세의 종류

1. 과세기회별 : 수입세, 수출세 , 통과세
2. 과세목적별 : 재정관세, 보호관세
3. 과세방법별 :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4. 과세성격별 : 국경관세, 협정관세, 특혜관세

관세의 산정과 납부

1. 관세의 산정
   • 과세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함
   • 과세물건 : 수입신고 시 신고된 물품
   • 납세의무자 : 수입자
   • 세율 : 관세율표
   • 과세표준 :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2. 과세가격 결정 : 수입물품에 대한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원가, 보험료, 운송료) 가격 조건을 적용
3. 관세의 납부방식과 납부기한
   • 자진신고 납부인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납부
   • 부과 고지 방식인 경우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세납부
4. 관세의 납부 제도
   • 사후 납부 제도임

관세의 환급

1. 관세환급
   • 수입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 수입 품목에 징수되었던 관세를 그 품목이 수출에 활용되었을 경우 환급해 줌
   • 물품의 수출 가격을 낮추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 있음
2. 관세환급액 산출
   • 개별환급방식 :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출
   • 정액환급률표에 의한 산출 : 사전에 정해 놓은 환급률에 의한 방식
   • 간이정액급률표에 의한 산출 : 중소기업용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산출
3. 국산 원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관세환급 제한도 시행됨
4. 간이정액 환급제도
   •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관세환급액 산출표

과세가격 결정방법
1방법 :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 CIF 조건 적용
2방법 : 동종, 동질 품목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함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함
4방법 :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함
5방법 :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함
6방법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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