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및 무역조건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개념

1. 국제 간의 매매계약을 뜻함
2. 수출자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수입자의 승낙(Acceptance)이 있는 경우나 수입자의 주문(P/O; Purchase Order)에 대하여 수출자의 주문 승낙이 있는 경우에 무역계약이 성립

무역계약의 중요성

• 거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규칙에 따르는 정비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음
• 분쟁 발생 시 합리적 해결 가능
•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무역계약의 종류

1. 계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거래단위별로 일일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 일반 거래 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점을 찾았을 경우 작성하는 '일반적 거래조건 협정서'이다. 재확인 또는 재계약의 불편함이 없음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를 하지 않는 독점 방식이다.

일반 거래조건 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 거래조건협정서의 개념

• 무역 당사자 간의 장기거래나 당해 거래에서의 어떤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조건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교환하는 문서
• 첫 거래 시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수출자의 계약서와 수입자의 주문서의 기본 문서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의 내용

1. 거래형태
2. 품질조건
3. 수량 조건
4. 가격 조건
5. 선적 조건
6. 보험조건
7. 결제조건
8. 품질보증
9. 불가항력
10. 공업소유권
11. 검사
12. 상시 증명
13. 준거법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과 INCOTERMS

정형적 무역조건에 대한 국제규칙의 필요성

• 무역계약서에 작성되는 표현을 해석하는 데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오해가 발생
• 분쟁이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통일된 규칙이 요구됨
•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규칙은 INCOTERMS 임

INCOTERMS의 의의

•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
•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
• 국제 상업회의소(ICC)가 정한 규칙
• 1936년 첫 제정된 후 10년 단위로 개정

INCOTERMS 2020 구조

무역거래 조건을 물품인도 장소와 운임 부담의 영역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눔

1. Group E : Departure(선적지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 EXW(Ex Work, 공장 인도조건) :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직접 구매하고 출고 이후는 모두 수입상이 책임을 진다. 수출자의 최소 부담
2.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 FCA(Free Carriage, 운송인 인도조건) : 지정된 장소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물품을 운송할 본선의 선측에 인도할 때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진다.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 의무 이행으로 간주
3. Group C : Main Carriage Paid(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선적하고 목적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수출자가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료에, 해상보험료까지 부담
   • CPT(Carriage Paidd to, 운송비 지급 조건) :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
   •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인도하면서 운송비와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
4. Group D : Arrival(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자에게 불리한 조건
   •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목적지에서 화물을 내리지 않고 인도
   •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수출자가 목적지에서 화물을 내린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에게 양하(화물을 내림)하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INCOTERMS 규칙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통관비용과 관세를 부담하여 수입통관을 하고 물품 인도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수출자의 최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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