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의 유형

거래에 따른 분류

1. 거래주체별
   • 담당주체 : 민간무역, 공무역
   • 국가의 간섭 정도 : 자유무역, 보호무역, 관리무역, 협정무역
   • 당사국의 관계 : 남북무역, 동서무역
2. 거래대상
   • 상품의 형태 : 유형무역, 무형무역
   • 상품의 생산단계 : 수평무역, 수직무역
   • 기타의 특수형태 : 기술수출, 해외건설수출, 산업설비수출, OEM방식수출, 녹다운방식수출, 각서무역, 국제전자상거래
3. 거래 방향 및 방법
   • 상품의 방향 : 수출무역, 수입무역
   • 상품의 매매형태 : 직접무역, 간접무역, 중계무역, 통과무역, 중개무역, 스위치무역
   • 상품의 균형 및 연계 : 구상무역, 삼각무역, 연계무역
   • 가공 및 판매방식 : 일반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 수(위)탁판매무역
4. 거래 수단
   • 서류중심의 무역거래 : 서류무역
   • 전자무역거래 : EDI에 의한 무역, 인터넷을 이용한 Cyber Trade

국가의 간섭 정도에 따른 구분

1. 자유무역 : 국가의 통제가 없는 무역
2. 보호무역 : 과세 등의 여러수단으로 보호하는 무역
3. 관리무역 : 국가의 직접 통제나 관리되는 무역
4. 협정무역 : 국가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무역

무역에 관한 국제 규범

무역관계 국제규칙

1. 국제상업회의소(ICC)의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2. INCOTERMS 2020(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3.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중요한 국제규칙 '추심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4. 국제상업회의소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공동으로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UNCTAD/ICC규칙(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운송조약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의 국제적 통일조약

1. 선하증권에 관한 약간의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 조약 : Hague Rule 1924(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ns of Lading)
2.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 Hague-Visby Rules 1968(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ns of Lading)
3. 1978년 해상물건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 Hanburg Rules 1978(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국제항공에 있어서 사법관계를 규정한 조약

1955년 Hague에서 개정한 바르샤바 조약 : Warsaw Convention 1955(The Warsaw Convention as amended as the Hague Rules, 1955)

보험 약관

• 해상보험에 관한 국제법규는 없음
• 대부분 영국의 런던보험업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가 제정하고 개정한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과 1982년에 개정한 ICC(A)(B)(C) 약관을 사용
• 사실상 영국해상보험(MIA; Marine Insurance Act)이 국제적 해상보험법의 역할 중이다.

협회적하 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
보험조건의 확인을 위하여 해상보험증건에 보험약관이 포함되어야 함
협회적하약관은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세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이다.
1981년 새로 제정된 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협회적하약관은 해상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책임범위에 대한 약관이다.

무역에 관한 국내법률

1. 대외무역법
   • 대외무역거래 전반을 관리 조정하기 위한 일반법이자 기본법
   •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산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등의 주체에 대한 관리
   •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력물자수출입공고 등의 대상에 대한 관리
   • 수출입승인제도 산업피해조사, 무역분쟁의 해결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
   • 수출입질서유지, 벌칙 등의 행정관리
   • 무역거래의 원산지 표시하는 규정
2.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 거래체계에 관한 기본 법규
   • 수출입의 과정에서의 자본의 흐름에 대해 규정한 법
   •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위해 제정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으로 구성
3. 관세법
   • 관세의 부과와 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
   •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따른 관련 세금의 부과와 징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법
   • 관세법, 과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청 고시 및 훈령등으로 구성
4. 기타법규
   • 전자거래기본법, 수출보험법, 수출검사법,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관세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군납에 관한 법률, 수출지원금융에 관한 제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숯출자유지역설치법 등

무역 관련 기관

1.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 신고기관 : 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 수출입 추천기관 : 주무관서장 또는 조합의 추천
3. 수출입관게 금융기관 : 갑류 외국환 은행
4. 무역운송 및 보험관계기관 : 해상보험회사, 선박회사, 운송주선인, 항공회사, 항공화물대리점
5. 무역거래 알선 및 조사기관 : 대한상공회의소(원산지 증명서 발행), 공업연구소(수출검사증 취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한국무역협회(수출입관계 조사, 무역거래 알선, 무역상담)

무역관련 국제기구

1.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2.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 부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
3.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심화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U.N.총회의 상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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